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 자동차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방안 및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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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도 5,000만 원 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매달 2만 5000원가량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일 당ㆍ정 협의에 이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ㆍ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재산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재산 보험료 인하에 대한 방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엔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2만 9000원 정도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 보험료가 기존 4만 5223원이었지만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인해 0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 포함되는 재산 범위
주택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건물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선박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전세금	전세금액의 30%를 적용
월세	(월세 보증금 + 월세 / 0.025) X 30%를 적용

 

 

 

• 재산 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에도 공제액이 현행 5000만 원 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며 , 재산 보험료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1982년 도입되었으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은퇴를 한경우에는 소득이 줄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으로 인하여 재산 보험료의 부담도 크다는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 공제액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재산보험료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 대중 330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월평균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가 월 5만 6000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보험료 계산> 소득 336만원 이하 : 기본점수 95.259점  336만원~6억 6,199만원 : 기본점수 95.295 + (소득-336만원) * 0.283509  6억 6,199만원 초과 : 상한 18,768,13점

 

 

 

이번 재산,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인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 장관에 의하면 이번 겅가보험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은 보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당, 정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044-202-2706